국회

장경태 “자금횡령이나 재산도피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회수 방안 마련 필요”

악성채무자에게 2,896억원 떼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수률은 1.5%에 불과

작성일 : 2020-10-18 16:23 기자 : 이민수

- 20208월 기준, 악성채무자 14인에게 2,896억원 채권확정 회수률은 1.5%(42억원)에 불과

 

장경태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14명의 악성채무자에게 총 2,852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법인채무에 연대입보한 개인 중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이 의심되는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를 하고, 재산도피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자진상환 유도를 진행하고 있다.

 

14명의 집중관리 대상자는 총 2,896.2억원의 채무가 있고, 이중 1.5%에 불과한 42억원만을 회수한 것으로 들어났다. 세부적으로, 14명 중 한푼도 회수를 하지 못한 사람이 6명에 달하며, 확정채권이 가장 많은 허모씨(OO종합건설 외 2)962억을 받아야하지만, 회수금액은 3천만원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HUG의 채권 회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경태 의원은 주택관련 기업보증 사고가 역대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성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자금 회수가 필요하다.”라며 “HUG는 악성 채권을 줄이기 위해 보증 절차 강화 및 다양한 채권 회수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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