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득, “여전히 수년간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우는 대기업집단“

“이제 장애인 의무고용 상습 위반 기업들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기, 단순히 수치 채우기를 넘어서 장애인 직무 개발에 신경 써야“

작성일 : 2019-10-17 19:54 기자 : 이민수

이용득 국회의원 질의모습

- 최근 3년간 대기업집단이 납부한 부담금은 총 3,561억원, 매년 증가해

- 3년간 부담금 납부 부동의 1위 삼성그룹, 3년간 692억원 납부해

- 대기업집단 중 장애인 고용률 3년간 매년 감소한 기업은 LS그룹이 유일, 함께하여 더 큰 가치 만들자는 경영철학 무색해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지난 3년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2016년도부터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30대 대기업집단에서 대기업집단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지난 3년간 이들 대기업집단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부담금은 총 3,564억원으로 밝혀졌다. 연도순으로 20161,011억원, 20171,216억원, 20181,336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며, 3년 동안 16개의 대기업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년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현황(단위: %, 백만원)

기준연도

2016

2017

2018

2019

장애인 의무고용률

2.7

2.9

2.9

3.1

장애인 고용률

1.36

1.45

1.86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101,173

121,654

133,616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대비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5~2016년은 2.7%, 2017~2018년은 2.9%로 올해부터는 3.1%로 상향되어 적용되고 있다.

 

대기업집단 중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해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이다. 지난 3년간 총 184억원을 납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1844천만원, 2017232억원, 20182757천만원으로 매년 부담금 납부 1위 기업에 들어 수년째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순위

기업명

2016

2017

2018

3년간 총 납부액

증가 추세

1

삼성

18,441

23,208

27,576

69,225

매년 증가

2

에스케이

10,842

14,413

15,587

40,842

매년 증가

3

현대자동차

5,804

7,489

8,081

21,373

매년 증가

4

한진

5,385

7,004

7,450

19,840

매년 증가

5

씨제이

5,167

5,299

6,003

16,469

매년 증가

6

한화

3,282

4,205

4,764

12,252

매년 증가

7

포스코

2,793

3,224

3,511

9,528

매년 증가

8

금호아시아나

2,433

2,920

3,356

8,709

매년 증가

9

대림

2,169

2,854

3,084

8,107

매년 증가

10

효성

2,333

2,692

3,070

8,096

매년 증가

11

두산

1,794

2,256

2,511

6,561

매년 증가

12

엘에스

1,581

1,699

1,907

5,187

매년 증가

13

현대중공업

890

1,884

2,329

5,103

매년 증가

14

영풍

603

759

999

2,362

매년 증가

15

오씨아이

712

731

767

2,210

매년 증가

16

에쓰오일

340

497

547

1,384

매년 증가

16개 기업 총합

64,569

81,134

91,542

237,248

 

대기업집단 총합

101,173

121,654

133,616

356,442

미산정 기업 포함

순위

기업명

2016

2017

2018

3년간

평균 고용률

비고

1

삼성

1.69

1.80

1.91

1.80

 

2

에스케이

1.29

1.30

1.63

1.41

 

3

현대자동차

1.92

1.90

2.74

2.19

 

4

한진

0.98

1.32

1.01

1.11

 

5

씨제이

1.18

1.47

2.12

1.59

 

6

한화

1.81

1.67

1.76

1.75

 

7

포스코

1.18

1.22

2.1

1.50

 

8

금호아시아나

1.73

1.84

1.59

1.72

 

9

대림

0.59

0.65

0.91

0.72

최하위

10

효성

0.99

1.23

1.79

1.34

 

11

두산

0.99

1.22

1.67

1.29

 

12

엘에스

1.58

1.56

1.55

1.57

매년 감소

13

현대중공업

1.47

1.48

2.42

1.79

 

14

영풍

1.06

1.00

1.53

1.20

 

15

오씨아이

1.23

1.31

1.44

1.32

 

16

에쓰오일

0.81

0.75

1.53

1.03

 

16개 기업 총합

1.28

1.36

1.73

1.46

 

대기업집단 총합(32)

1.31

1.45

1.86

1.55

미산정 기업 포함

 

2018년 대기업집단 신규지정: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 제외: 대우건설

2017년 대기업집단 신규지정: 케이티앤지, 한국투자금융, 하림, 케이씨씨 / 제외: 현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추가지정 및 지정제외로 3년간 유입·제외된 기업들은 미산정

 

대기업집단 중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하락한 기업은 LS그룹이 유일했다. 20181.55%,20171.56%, 20161.58%. 경영철학이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자인 자산총액 226천억원인 LS그룹은 장애인을 6명 더 고용한 수치에 그쳤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전선업체인 만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때우는 것도 모자라 고용의지마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용득 의원은 비단, LS그룹뿐만 아니라,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자산총액 선두를 달리는 대기업집단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안 지키고 있다단순히 수치 채우기 대책이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 상습 위반 기업들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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