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득 의원, “노동존중사회 외면한 고용노동부와 검찰,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 송치율 저조”

“우리나라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은 것은 고용노동부의 낮은 기소의견 송치와 검찰의 기소가 원인.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 당부해”

작성일 : 2019-10-04 12:33 기자 : 이민수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2,408건 중 519건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기소의견 송치율 21%

최근 3년간 검찰 519건 중 172건만 기소, 기소율 33%에 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율과 검찰의 기소율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81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비율은 20%에 불과하였고 53%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2016년의 기소의견 송치 비율은 19.2%이고, 2017년은 20.6%, 2018년은 23.9%로 해마다 차츰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10건 중 2건 정도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2018.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현황> (단위: , %)

연도

처리건수

기소의견 송치(%)

불기소의견 송치(%)

행정종결(%)

‘16

663

127(19.2%)

370(55.8%)

166(25%)

‘17

752

155(20.6%)

414(55.1%)

183(24.3%)

‘18

993

237(23.9%)

503(50.7%)

253(25.5%)

총합

2408

519(21.6%)

1287(53.4%)

602(25%)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가 전체의 42.7%로 가장 높았고, 조합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이 31% 그 다음 순이었다.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27.2%)이고, 검찰에서 가장 많이 기소하는 유형은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42.7%)로 분석되었다.

 

<2016~2018. 부당노동행위 사건 고용노동부와 검찰 처리 현황> (단위: , %)

부당노동행위 유형

처리건수

(a)

기소의견송치

(b)

(b/a)

검사 기소처분

(c)

(c/b)

해고 등 불이익취급

780

120

15.4

41

34.1

노조 탈퇴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반조합계약

70

16

22.9

3

18.8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529

144

27.2

26

18.1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

1029

239

23.2

102

42.7

합계(비율)

2408

519

21.5

172

33.2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문턱을 넘는 것도 쉽지 않았으나, 검찰의 문턱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실제 기소한 비율은 201659.8%이고 201743.2%이었으나, 201812.2%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6~2018.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현황> (단위: , %)

고용노동부의 사건 처리

검찰의 사건 처리

연도

처리건수(a)

기소의견 송치(b)

비율(b/a)

기소(c)

기소율(c/b)

‘16

663

127

19.2

76

59.8

‘17

752

155

20.6

67

43.2

‘18

993

237

23.9

29

12.2

총합

2408

519

21.6

172

33.1

 

이에 이용득 의원은 그동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고용노동부의 낮은 기소의견 송치와 검찰의 기소 때문임이 수치상 드러났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사해야 하고, 검찰의 수사도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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