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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관위, 내년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안내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동대문구의회의원(아선거구)재선거 관련

작성일 : 2019-09-24 16:15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0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대문구의회의원(아선거구)관련, 26일부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위장전입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의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9926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032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장전입의 주요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하는 행위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하는 행위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하는 행위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신고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근절하기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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